(형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0상,115]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 위임받아 '대여한 세무사 명의'로 조세를 거짓으로 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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