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 주휴수당 폐지, 근로자 파견 업종 확대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의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지난 12일 연장근로 기준 확대,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주휴수당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2. 연구회에서 발표하는 권고안은 말그대로 권고하는 형태이기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이미 정부기관에서 용역을 주고 수행한 연구라는 점과 고용노동부와 공감대가 형성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내용이기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개혁 권고안의 핵심 내용 3. 현재 정규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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