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법정지상권


[경매] 법정지상권

오늘은 경매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권리인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 법정지상권을 이해할려면 먼저 지상권의 개념을 알아야 할텐데요. 지상권이란 민법 279조에서 정의합니다. 설명드리자면 일단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은 땅과 건물의 소유주는 동일인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건물에만 소유권이 있고 땅은 다른 사람 것이면 건물이 공중에 떠 있지 않는 이상 땅이 없으면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매같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건물소유권만 가진 사람은 타인의 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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