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0.24(화) - 한동훈 장관, 고 홍정기 일병에 대한 약속은 언제 지킵니까?

홍정기 일병. 그는 2016년 3월 입대 7달 만에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밤새 토하며 한숨도 못 잤지만 군의관은 긴급 후송을 미뤘고 홍일병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정부는 군의관을 징계하여 당시 조치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족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홍일병이 순직으로 인정돼 이미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상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만든 이중배상 금지 제도 탓입니다. 지난 5월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박수를 쳤습니다. 한장관은 또 지난 6월 5일 한 행사장에서는 홍일병은 군대란 무엇인가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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