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1.09(목) -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대한민국은 우파 국가다?

우리가 우파 국가에서 우파를 기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 헌법을 보면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엄연히 되어있다. 국민의힘 정경희의원이 지난 7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한 말입니다. 정경희 의원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화정이라는 점을 못 박은 겁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국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1항과 2항을 연결하면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닌 공화정이며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면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사민주의와 결합한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헌법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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