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2.08(금) - 김영란법,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에게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12월 7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12월 8일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 김 여사 디올 백 보도 이후 보수의 근심이 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보수가 김 여사를 안고 가느냐, 못 가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란법 제9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이를 어길 경우 김영란법 제22조는 그 공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이 사안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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