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7.13(목)


신장식의 오늘 2023.07.13(목)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실업을 당한 경우에는 어두운 표정으로 온다.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산다." 국민의 힘 노동 개혁 특별 위원회가 7월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정부 측 참석자 조모씨가 한 말입니다.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같은 날 특별 강연회에서 이 발언을 언급하며 실업 급여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2015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이 발간한 부정수급 사례 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 등 마련이라는 보고서 연령별 부정수급자 비율표에 의하면 총 부정수급자 32,94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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