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창업스크랩〕애 낳고도 혼인신고 안한다고? 독해진 신혼부부 대체 왜그럴까?

슬기로운창업스크랩 애 낳고도 혼인신고 안한다고? 독해진 신혼부부 대체 왜그럴까? A씨는 2021년 임신한 상태에서 한부모가족 조건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신청한뒤 한부모가족 가산점까지 받아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신혼부부특공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는것을 이용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자 배우자인 B씨는 기혼자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에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해 또다시 당첨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A씨와 B씨의 주소지가 같다는 걸 의아하게 여긴 국토교통부의 조사로 드러났고, 결국 그들은 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 관계자는 "두 사람의 주소지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점검한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부정청약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이후 경제난이 겹치며 살림살이가 나날이 팍팍해지자 각종 지원금과 주택청약 가점 등 한부모가족 혜택을 노리고 혼인 신고 없이 혼외자로 만드는 얌체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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