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의 정지를 푸는 방법

1. 질의내용 의뢰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의 통장은 8년째 계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계좌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의뢰인이 불입건 조치 또는 무혐의를 받았다는 결정문이나 무죄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다른 계좌의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지된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시간이 많이 흐른 사안이므로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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