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석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교원징계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변호사 대동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법인 정관과 하위규정 징계규칙을 검토하시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변호사 참여 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징계사실과 징계의 경중, 소청 가능성, 의뢰인 의 태도와 성격, 자기 변론능력의 수준, 변호사 참석의 유불리 등을 종합하여 참석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4) 유사한 절차로서 사립대 학교법인 감사 경험상 징계 절차에 참여하였을 때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학교법인 이사회에 산하 학교 교원 징계안건 상정 후 ②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③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④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안을 학교법인 이사회에 안건 상정 후 의결하고 ⑤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을 통지합니다. ⑥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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