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피고로 한 양육비청구소송에서 평균소득의 산정(사실조회, 양육비변경신청, 양육비산정표)

1. 질의내용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직업이 축산농가 자영업으로 평균소득을 밝히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혼소송 의 경우 평균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축협에 피고가 출하한 가축의 종류, 금액 등을 사실조회 신청하여 회신이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사료값, 예방접종, 인건비로 출하금액의 상당을 축사 운영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3개년치 사료값 영수증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1) 경험상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용처리 후 금액에 따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내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 안에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생활비로 소비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소득신고 자체가 정확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월소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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