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절차 외의 해결방법 여부

1. 질의내용 병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건강보험공단 및 신용카드 회사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병원으로서도 당장 해방공탁금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소명령이나 가압류이의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빠른 해결 절차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가압류는 사기미수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가압류이의를 하고 사정을 설명하면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기에 준하는 명백한 부당가압류라면, 부당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미리 내용증명을 통해 특별손해에 대한 내용을 고지시켜 놓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가처분 절차 개요 1. 가처분 신청준비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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