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 적용 범위

주택 임대차의 의미를 살펴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세를 내고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 #임대차 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