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출처: 국토교통부/ 매일경제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어주기로 하면서, 해제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이나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관련 각종 세금이 줄어들고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또 아파트 분양 시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는 물량이 늘어나,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도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진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별개로 중도금 대출제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와 같은 규제까지 상반기 중 대부분 풀기로 했다. 국토부가 3일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까지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규제는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규제 완화로 억눌렸던 주택 수요가 어느 정도 ...

원문링크 :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