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전셋집 꿰찬 동거인, 대부업체서 돈빌리고 근저당까지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한 주택에서 전세를 살던 A씨와 B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르는 사람인 C씨가 난데없이 동거인이자 세대주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지난 1월27일). 같은 달 31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C씨는 D씨를 돕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일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세입자를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키고, 기존 거주 주택에 소유자가 전입해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

원문링크 : 나 모르게 전셋집 꿰찬 동거인, 대부업체서 돈빌리고 근저당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