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규제 폐지 언제쯤" 국회 심사 난항

여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vs 야 "깡통전세, 갭투자 등 유발 우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여야 간 입장차 심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밀려 지난달 26일, 이달 10일 연이어 논의가 보류됐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 기조가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 규제 완화책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들어서는 주택 소유주에 대해 2~5년간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한 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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