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상향' 내일(8일) 시행

정부가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현장에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소득세법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실제 시행까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국무회의 다음 날인 8일 공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공포되기까지는 2~3주가 걸립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개정법이 8일 공포돼 실제 거래에 적용되면 정부는 이 절차를 단 6일로 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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