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의 끝판왕, 전세 세입자(임차인)도 시세 차익 공유한다?

오늘 YTN에서 황당한 발표를 보았다. 바로 아래 그림이다. 바로 시세차익을 집주인과 공유하는 정책이다. 아래 기사를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띄우고 나섰다. 무주택자는 집값 1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집값 상승 속도에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 그래서 착안한 게 누구나집 프로젝트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집값의 8%만 있어도 집을 사서 SPC(특수목적법인)와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개념으로 진화했다"며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눈다는 건 획기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보증하에 무주택자 전세 대출에 일률적으로 2%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누구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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