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한 번 더 편가르기. 12%의 불만과 정책의 효율성.

코로나 상생 25만원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오늘부터 대상자 확인 가능 (in 카카오, 네이버)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5일부터 네이버앱과 카카오... m.blog.naver.com 이번 주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을 놓고 또다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재산세나 금융소득 상한과 같은 재난지원금 탈락(컷오프) 기준을 두고는 있지만 1차적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사람들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목적으로 컷오프 기준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의 신청을 함께 받는다. 6일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날 인터...

원문링크 :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한 번 더 편가르기. 12%의 불만과 정책의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