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형사전문] 사고후 미조치 무죄 성공 사례열네번째 이야기


[의정부 형사전문] 사고후 미조치  무죄 성공  사례열네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일반인도 범하기 쉬운 범죄에 대하여 포스팅해볼까 합니다~우리가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낼 수 있죠^^그럴 경우 도로교통법에 있는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답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사람이 다쳤는데(인적사고), 현장을 떠나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차량손괴(물적사고)후, 현장을 떠나면?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랍니다.이렇게 처벌되는 거 아셨나요?물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범행을 했을 경우입니다.다음 사례는 칼국수를 먹고,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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