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특가도주(뺑소니) 무죄 성공사례 23rd STORY

안녕하세요~~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형사전문 최변입니다~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뺑소니 범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사람을 차로 치고, 그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도망가는 것을 소위 "뺑소니"라고 생각하셨나요?하지만!!절대 아닙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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