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성공사례 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형사전문법률사무소 최신최미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오늘은6번째 소개해드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이어퇴직급 미지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케이스를 소개합니다^^이 사안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었는데, 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정이 어려웠고,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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