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생식기 장애 등급 인정 판례

https://naver.me/FqiC4iTy "고환 상실만 '장해' 인정?…여성 난소질환도 같은 기준 적용돼야" [디케의 눈물 200] 오랜 공장 근무 탓에 생긴 난소질환으로 생식기능을 잃은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현행법상 남성의 고환 상실만 7급 장해로 인정하고 있고 여성의 난소질환 관련 기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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