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내용증명 -임차인 편

임대차 3법 혼란의 시대 대응법-임차인 편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다. 특히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갈등이 심하다. 임대차 3법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금액/내용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30일 이내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가동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1년 6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합의해서 5퍼센트 이내 인상이 가능한가? 강행규정으로 5프로 이상으로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3. 논란 (1) 기존 세입자에게 5프로 이상 인상을 못하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며 내보내는 경우? 만약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