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구속되려면 무슨 잘못을 해야 할까? (구속 조건)


경찰에 구속되려면 무슨 잘못을 해야 할까? (구속 조건)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중 하나가 경찰서 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보통 좋은 일은 아니죠?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혹시 구속이라도 될까 불안 합니다. 때로는 뉴스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 구속하지 않고 풀어 주어서 다시 죄를 저지는 경우를 보고 분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상 구인(拘引)과 구금(拘禁)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인(拘引)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이나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 억류함을 의미합니다. 구금이란 피고인, 피의자를 교토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은 결국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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