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3년, 달라진점

3년간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저도 꾸준히 청원에 들어가서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청원에 동의를 눌렀었어요.많은 분들의 참여로실제 법이 제정되었죠.이렇게 탄생된 법안에 악법이 있겠습니까?악하게 이용하려는 마음만 있겠죠?어렵게 탄생한 법안인만큼악한 마음은 제발 접어두세요.텔레그램n번방 사건법정 용어가 변경되고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20년 5월)불법촬영물 유통금지 개정이 되었습니다.(20년 5월)피시방살인사건심신미약자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김성수 법'이 통과되었습니다.(18년12월)소방공무원 국가직47년만에 국가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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