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동물보호법 벌금 처벌 동물복지법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하는 반려견 반려묘 등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물을 아직까지도 물건으로 치부해 그들을 학대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지난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공표되었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법률이 시행됩니다 다가오는 2023년 4월부터 일부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개정법률 중에서 준비기간 2년 후 시행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2024년이 되면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기존 동물학대에만 처벌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동물의 복지에 초점을 맞춰 법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동물학대법 강화 반려동물 양육 시 최소 사육공간을 주지 않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의 사육, 관리의무 위반 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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