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카르텔 (Price Cartel) 가격 카르텔은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협정을 맺어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가격협정으로도 말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이 격화될 때 이익을 확보하려고 취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면 소비자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가격 카르텔을 금지합니다. 불경기로 말미암아 시세가 폭락해 기업경영이 몹시 곤란하게 될 경우에만 정부 인가를 받아 협정을 맺는데 이를 불황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지역, 판매조건, 생산량, 출하량을 서로 협정해 이윤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국제규모 카르텔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들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1870년대 이후 유럽에서 급증했는데 폐해가 많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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