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feat. 문화체육광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에 관한 수요는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음악, 미술, 소설, 웹툰, 동영상 제작 등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물 생성에 AI가 활용됨에 따라,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에 관한 저작권 분쟁은 이미 예견되어 왔고, 외국에서는 이미 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 27.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주체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합니다)를 발간하였습니다. 1. 저작권 관점에서 바라본 생성형 AI 기술 생성형 AI 기술은 크게 i)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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