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부과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산출 확인

재산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성격의 세금이다. 해당 재산은 대상-항목은 유-무형의 재산 모두이며 대표 구체적 대상은 보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 건설기기 등이 있다. 참고로 자동차 또한 분명 재산이 맞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별도의 세금으로 다른 명목의 세금인 자동차세로 별도 부과 중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로 인한 세금은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 납세자 / 납세 의무자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매년 6/1일 기준 사실상 재산의 보유-소유자이다. 여기서 사실상의 보유자란 단순 명의상의 보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 소유주가 재산세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법상의 정의 구현을 위한 조세 정의적 의미가 부여된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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