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결정, 연 30만 원↓333만 가구 혜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결정, 연 30만 원↓333만 가구 혜택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약 333만 가구가 연간 약 30만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과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했을지 모르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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