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분쟁시 TIP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 관련 필요한 개념들과 임대차 분쟁이 지속될 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상한제도 전월세 상한제도란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차임의 증액부분을 5%로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을 도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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