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②

2021년3월23일(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양정숙, 윤영찬,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 국민의힘 박대출, 박성중, 허은아, 황보승희 출석 전문위원 :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외 2명 정부측 참석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외 5명 심사내용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 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사항 법률안에 대한 개정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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