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1-1/ 가격신고 [법 제27조] (1) 가격신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2) 과세가격결정자료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가격신고 생략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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