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1/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법 제54조] (1) 약속의 제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2) 약속의 수락 상기 (1)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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