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수도법의 목적과 하수도의 발달 계기

현재 우리나라 하수도법은 총 8장 9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총칙, 공공 하수도의 설치-관리, 개인하수도의 설치-관리, 분뇨의 처리, 하수-분뇨 관련 영업, 비용 부담, 보칙, 벌칙의 8개 장에서 95개의 하위 조문으로 하수도 관련 규정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수도법에 명시된 법의 목적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수도법의 목적> 하수와 분뇨의 적정한 처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 종합하면 하수의 배제와 처리를 통해서 환경과 위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수의 배제와 처리의 필요성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을 통해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거 중세 유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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