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이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오마이뉴스에서 세계적 찬사를 받은 K방역에 대해 얘기하며 그 미래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살펴보려 한다. 세계적 찬사를 받으면 뭐하는가. 국민들의 욕을 먹고있는데 말이다. 방역에서 국민의 권리 침해는 불가피하다. 필자는 한국은 주권민주주의라는 국민의식을 통해 인권침해의 덫을 피했다고 한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의 주체와 대상을 동시에 자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사적 영역을 기꺼이 방역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마스크를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높은 민주주의 의식에서만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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