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강화에 대한 생각

한 신문사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SNS상에서 사생활을 매일 염탐당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며, 행위자(범인)을 찾아내도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라는 것을 자각하지조차 못하고 있으니, 새 정부에서는 법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정도이니 이들을 기준으로 한 번 생각해보자.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게 최선이고, 일어나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안을 일으키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과 국가와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닌 이상 법적인 처벌은 과하다. 오히려 모든 분야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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