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디지털 성범죄, 판례보다 높은 양형 필요"... 여론 반영한 듯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06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대법 "디지털 성범죄, 판례보다 높은 양형 필요"... 여론 반영한 듯'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분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양형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했다.양형위는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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