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보안법 유지해야…천안함 사건 北소행"


박지원 "국가보안법 유지해야…천안함 사건 北소행"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513531박지원 "국가보안법 유지해야…천안함 사건 北소행""연락사무소 폭파 매우 유감"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6일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며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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