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GIS 용지보상비 산출

설계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새로운 기준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사전 표본 기준가격 조사 제도 ㅡㅡ; 멀 또 사전에 조사하라나.; 첨부파일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제도 설명자료_2020729.hwp 파일 다운로드 공익사업 초기 단계 기준가격을 사전에 조사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 감정 평가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어차피 실시설계 완료 후 보상비 산정하는데 사전에 조사한다고 머가 달라지는지.; 기본설계 단계 이후 노선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실시설계 후 추가되는 편입용지도 많은데. 이 제도가 적절한지 모르겠다. 도입 효과 1. 고가 평가 억제 통한 토지보상 비용 예산절감 2. 가보상을 노린 투기억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적 성장에 기여 3. 사전 표본 평가 당시 확보된 가격자료를 추후 보상에 관한 분쟁 해결 시 근거로 활용 가능 4. 국가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선도적인 사전 표본 평가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LH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과다 토지보상 예방 가능 라고.. 설명자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