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설계 추진 절차

도로사업 설계 추진 절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 추진 배경 및 근거 1) 상위 및 관련 계획: 1.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0~2025) 2.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2) 신규 설계 대상 사업 반영 경위: 1.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0~2025) 대상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 3. 국회 반영 사업 (2) 주요 추진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1. 국가지원지방도 정의 - 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공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 -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 대통령령으로 노선 지정 2. 노선 지정: -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20525호) (3) 예산 편성 및 집행 1) 건설비용 국고 보조 1. 공사비: 국고 부담 2. 보상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3. 보상비가 건설비용의 30% 초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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