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풀이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3회 51번~60번)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풀이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3회 51번~60번)

정답 : ② 해설 : 물권 8가지 - 용익물권(처분,수익권리: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처분권한권리:저당권,질권,유치권) 소유권(사용,수익,처분가능권리) 점유권(형식적 지배) 중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전세권과 지상권 2가지 정답 : ⑤ 해설 : ①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을 가진다. ②위와 같은 사유로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③점유자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④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 ② 해설 : ㄱ.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알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ㄴ.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그 토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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