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풀이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3회 71번 ~ 80번)

정답 : ⑤ 해설 : ㄱ.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전부타인의 권리 - 계약해제권은 선악불문 인정 ㄴ.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일부타인의 권리 -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악불문 인정 ㄷ.목적물에 설정된 저장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저당권에 의한 제한 - 계약해제권은 선악불문 인정 ㄹ.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특정물 or 종류물매매의 하자에 의한 제한 - 계약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 아래표 암기요망 반드시 암기할 것 정답 : ⑤ 해설 : ⑤환매권은 형성권으로써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환매권 행사기간인 5년과 별도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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