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 풀이 1차 부동산학개론 (2021년 32회 16번~20번)

정답 : ② 해설 : ①설명 불필요 (O) ②투기지역이란 떡밥을 던져 오답을 유도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X) *도시형생활주택이란 ※2009년 5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 ※주거형태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3종류. ※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등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 ③④⑤ (O) 정답 : ④ 해설 : 공공임대주택제도,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현재 시행 중 *우리나라 미시행 주택정책수단 : 개발권양도제도,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공한지세, 택지소유실현제도 정답 : ③ 해설 : ①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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