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나? 전월세 금지법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축 새 아파트 전월세가 금지됩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2월 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새 아파트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월 19일 입주가 아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분양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2호를 통해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을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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