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과 부동산담보신탁(2)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과 부동산담보신탁(2)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담보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유권자인 신탁사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불법 임대차가 되므로 임차인은 소유권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어, 소유권자가 제기하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1. 신탁부동산임을 확인하려면?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건물 등기부등본 상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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