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모든것 [TIP]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입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 ‘명도소송’ TIP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명도소송이 뭔지 알아야겠죠? 1. 명도소송이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의 가장 많은 사례는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 ②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2. 명도소송 절차 [Step 1] 소장접수 및 송달 명도소송 절차는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명도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임차인(또는 점유자)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를 ‘송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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