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명도사례] - “평택시 팽성읍” 업무시설 명도소송


[신탁명도사례] - “평택시 팽성읍” 업무시설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위탁자와 이 사건 업무시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업무시설에 대하여 공개 매각 처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는 공매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누군지 알 수 없는 외국인 불법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불법점유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불법점유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대화가 진전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신탁공매 및 부동산담보신탁과 연계 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을 오랜 기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명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의 체계화된 신탁 명도시스템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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