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화성 오산동” 오피스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8월 임차인과 이 사건 오피스를 2년 간 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2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종료 전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위해 주변 시세에 맞추어 월차임을 기존 계약에서 10% 인상 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임차인은 법상 5%까지 밖에 증액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대화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협의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차인은 갱신 된 계약의 최초시점부터 3개월 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1년 12월,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도소송과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가처분 집행단계에서 점유관계에 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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